사건의 경위 

결혼 7년차인 의뢰인 남편은 부인과 성격차이를 이유로 갈등 중에 부인 몰래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부인이 우연한 기회에 남편의 휴대폰을 보고 남편의 이성교제 사실을 알게 되어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송을 한 사건입니다. 

금양의 대응 

남편과 부인의 혼인관계가 남편의 이성교제 이전에 이미 극도로 좋지 않았던 점, 남편의 이성교제가 단순한 식사와 술자리 등에 불과하고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상간녀에 대하여는 의뢰인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남편에 대하여는 부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되 남편의 이성교제 이전에 이미 서로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이 참작되어 부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