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 법무법인금양 공지사항 RSS Feed ko Mon, 20 May 2024 18:58:10 +0900 sshin202@naver.com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86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상간인소송전문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금양입니다소송문제로 주저하시고 계신다면 1~2분만이라도 시간투자하셔서 카톡상담 혹은 빠른 전화상담을 받아보시면 많은 얘기를 들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거에요.법률상담도 되고 앞으로 더 살아내어야 할 인생상담도 해드릴수있읍니다살아온 세월도 안타깝지만 앞으로 더 살아내어야 할 .. 관리자 Mon, 31 Jul 2023 11:20:19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85 빠른상담신청등록을 하시면  지금 바로 신속한 상담을 받으실수 있읍니다.수많은 경험의 이혼/상간인소송의 사례가지고 최소의 합리적인 비용으로 절대 승소할수있게 도와드리겠읍니다. 지금 이순간이라도 마음이 힘드시다면 주저마시고 빠른상담신청으로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해보시는게 어떠실까요?상담받아보시게되면 생각지도 못하셨던 꿀팁도 드릴수도 있을.. 관리자 Sun, 16 Jul 2023 16:31:41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83 이혼/상간인소송문제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주저마시고 빠른상담신청하시면 신속하고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드릴수 있을거에요.많은 도움을 받으실수있읍니다힘드신 상황에  처하셨더라도 용기잃지마시고 힘내세요이혼/상간인소송전문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금양 대표변호사 이경준 배상 관리자 Wed, 21 Jun 2023 18:36:16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82 행복했던 결혼생활이 위기에  처하셔서 혼자 감당하기 힘드시다면 저희 이혼/상간인소송전문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금양에 빠른상담신청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속시원한 답을 얻으실수 있읍니다.상담받으실수있는 시간은 24시간 열려있으니 언제 어느 시간에라도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읍니다.이혼/상간인소송전문변호사사무실법무법인 금양 배상  관리자 Thu, 15 Jun 2023 17:36:30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81 이혼소송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변호사수임료가 부담스러워 망설이신다면 저희 이혼전문변호사사무실법무법인 금양으로 전화하시면 상담의뢰인의 사연을 들어보고 경제적인 형편에 맞춰서 도와드릴수있읍니다이혼소송,재산분할,위자료,자녀의 친권 양육권, 매월 양육비청구, 상간인소송문제 등을 소송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이 절대 억울하시지않도록 .. 관리자 Mon, 22 May 2023 17:24:38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80 혹시 상간인소장을  이미 받으셨거나 앞으로  받게될 상황이시라면  많은  고민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어떤일도  할수없을정도로 불안하시게 되겠죠그런 경우 상대방의 의도대로 끌려가서 많은것을  과하게 피해를  보실수있읍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시게 될때는  주저하지마시고저희 이혼소송/ 상간인소송/방어 전문변호사사무실 법무.. 관리자 Wed, 17 May 2023 00:00:00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79 상간인소송문제로  원고입장이시거나 혹은   피고입장에  처하신 분이시라면  혼자서  고민하고  해결을  하실려고  하지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이혼 상간인소송전문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금양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절대  억울하시않도록 무료상담해드립니다.오랜 소송경험과 수많은 승소경험노하우로  의뢰인의 .. 관리자 Tue, 16 May 2023 11:06:09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78 배우자의 외도로  마음이  터질정도로  답답하신  분께서는  어디 하소연할데도 없이  혼자서 가슴앓이를  하셔야겠지요.참고 살아온  그 고통의 시간들이 죽을만큼 힘드셨을거에요.그런 피눈물나는 사연들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저희 이혼전문 상간인소송전문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금양으로 문의하시면 법률.. 관리자 Mon, 27 Mar 2023 16:40:16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77 이혼소송,상간인소송문제로 위급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주저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급한 상항이시라면 타이밍이 가장 중요할수 있읍니다,절대 억울하시지않게 도와드리겠읍니다,카톡상담, 전화상담, 문자상담,방문상담,  모두  무료상담 가능하십니다.010) 2983  6700 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관리자 Tue, 21 Mar 2023 13:55:26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76 이혼소송,상간인소송문제로 위급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주저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급한 상항이시라면 타이밍이 가장 중요할수 있읍니다,절대 억울하시지않게 도와드리겠읍니다,카톡상담, 전화상담, 문자상담,방문상담,  모두  무료상담 가능하십니다.010) 2983  6700 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관리자 Mon, 20 Mar 2023 12:40:37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75 상간녀소송을 하시려면상간녀소송을 하셔야한다면 우선 남편분과의 외도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걸 입증할수있는 증거자료가 확보가 되어야합니다만현재 가지고 계신 물증이 없거나 부족하시다면 바로 전화주시면 그동안의 많은 상간인소송의 사례를 가지고 상담을 드릴수 있읍니다법도 법이지만 앞으로 더 살아내어야 할 가정의 문제이고 온가족의 인생의 문제이기도 .. 관리자 Wed, 15 Mar 2023 11:12:05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74 상간녀소송을 하시려면상간녀소송을 하셔야한다면 우선 남편분과의 외도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걸 입증할수있는 증거자료가 확보가 되어야합니다만현재 가지고 계신 물증이 없거나 부족하시다면 바로 전화주시면 그동안의 많은 상간인소송의 사례를 가지고 상담을 드릴수 있읍니다법도 법이지만 앞으로 더 살아내어야 할 가정의 문제이고 온가족의 인생의 문제이기도 .. 관리자 Wed, 15 Mar 2023 11:07:20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73 부부가 결혼 생활이 파탄 난 상태에서 별거를 하고 있었다면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 혼인파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람과 혼인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A(46·여) 씨는 1997년 남편 B씨와 결혼하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뒀다. 두 사람은 결혼생활 중 경제적 문제나 자녀 양육문제 등을 이유로.. 관리자 Fri, 10 Mar 2023 15:33:27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72 재산분할금 외에 자녀양육비는 포함 안된다 이혼소송을 대리한 로펌에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7%'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육비' 승소액도 성공보수 책정 기준인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에 포함될까. 1심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윤양지 판사는 A법무법인이 B씨를 상대로 낸 수임료 청구소송(2019가단5119940)에.. 관리자 Fri, 10 Mar 2023 15:29:42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71 "남편에 위자료도 줘라종교에 빠져 4년간 가출한 여성에게 법원이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1000만원의 위자료를 물렸다.A(48)씨와 B(41·여)씨는 2005년 결혼해 두 딸을 낳았다. 그러다 2010년 3월 B씨는 시어머니의 첫 기일이 다가오자 남편에게 자신이 종교를 가지게 됐으니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됐다. B씨는 이듬해 3월 남편 A씨가 자신.. 관리자 Fri, 10 Mar 2023 15:23:49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70 바람을 피워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소극적 재산(빚)이 적극적 재산보다 더 많다면 부부 간 재산분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내가 자녀 양육까지 맡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의 빚을 나누게 되면 채무초과상태가 될 수 있는 만큼 채무를 분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박원근 부장.. 관리자 Fri, 10 Mar 2023 14:59:06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69  한국인 부인과 미국인 남편의 이혼소송도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3일 한국 국적인 부인 A(45)씨가 미국인 남편 B(50)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소송의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부인 A씨에게 재산분할로 7억8000만원과 함께 두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한 사람당 20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 관리자 Fri, 10 Mar 2023 14:41:32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68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3362 "연금분할 땐 전체 혼인기간 합산해야"공무원인 배우자와 재결합해 동거한 기간이 5년 미만이더라도 이혼하기 전 같이 산 기간을 포함해 전체 혼인기간이 5년을 넘는다면 연금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장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불승인처분 취소.. 관리자 Fri, 10 Mar 2023 12:27:00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67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다재판상 이혼이 확정되고 재산분할 과정이 모두 끝났더라도 배우자가 숨겨놓은 부동산이 발견됐다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심판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엄지아 판사는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청구(2019느단201205)에서 "B씨는 1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심판을 내렸다. 30.. 관리자 Fri, 10 Mar 2023 12:10:30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66 법원이 이혼사건에서 부부 중 일방 당사자를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하면서 양육권자에게 향후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양육비의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육권자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양육권자로 지정된 양육친에게 비양육친과 같이 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것.. 관리자 Fri, 10 Mar 2023 12:00:15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65 대법원 2018다243089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임대수익 분배 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 지급을 주장했지만 배척된 뒤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임대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청구는 민사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앞선 이혼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 관리자 Fri, 10 Mar 2023 11:40:59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64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 간 대화 청취에 해당 안돼녹음이나 청취의 의도 없이 설치된 차량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 간 대화내용이 녹음돼 해당 파일을 청취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 간의 대화 청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강상욱·송미경 고법판사)는 지난달 8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관리자 Fri, 10 Mar 2023 11:26:54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63 대법원 2010므574 부부 중 일방이 취업 등 다른 목적을 위해 혼인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쳤어도 그 혼인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이모(37)씨가 필리핀 아내 A(28)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0므57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 관리자 Fri, 10 Mar 2023 11:17:43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62 대법원 2020도12630 남편 몰래 내연녀의 집에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개변론까지 열어 심리한 끝에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2630).  A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 관리자 Thu, 09 Mar 2023 23:30:26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61 서울고법, "이혼 판결 자체는 한국에서도 효력 있다"다만 남편과 내연녀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은 물려바람이 난 독일인 남편이 한국인 아내를 상대로 독일법원에서 받아낸 이혼 판결이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을까.A(50·여)씨는 1998년 독일 유학 중 만난 독일인 남편 B(42)씨를 만나 결혼했다. 두 사람은 독일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이듬해 한국에 들어와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 관리자 Thu, 09 Mar 2023 23:06:06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60 아내가 ‘정신적 위자료’까지 포기로 못 봐부인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직장 동료 여성에게 직장을 관둘 것 등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면 더 이상 부정행위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했더라도 부인이 정신적 위자료 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094327)에서.. 관리자 Thu, 09 Mar 2023 22:54:00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59 상간녀소송의 피고입장으로 상대측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다면 바로 전화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지금의 위 기상황에서 지혜롭게~ 더 큰 피해를 보기전에 방어를 하셔야합니다.절대 억울하시지않게 도와드리겠읍니다.주저하지마시고 바로 전화하세요. 많은 얘기를 들어보실 수 있읍니다.통화가 되시면 꿀팁도 드릴수 있을거에요이혼소송 상간인소송전담 변호사사.. 관리자 Mon, 06 Mar 2023 11:40:57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58 별거 30년 간 생활비 안 줬다면 이혼 청구 못해30여년간 부인과 별거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은 70대 남성이 이혼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有責主義)'가 원칙임을 재확인한 판결이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모(70)씨가 부인 조모(67)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에.. 관리자 Thu, 02 Mar 2023 20:03:33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57 아내가 악의로 배우자 유기했다고 볼 수 없어아내가 부부싸움을 한 뒤 가출해 1년간 남편과 별거했더라도, 혼인기간이 35년에 이르고 남편이 가출한 아내의 거주지와 연락처를 모두 알고 있었다면 악의적인 유기로 볼 수 없어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미정 판사는 남편 A씨가 "집을 나가 연락을 두절해 배우자를 유기했다"며 아.. 관리자 Thu, 02 Mar 2023 19:52:25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56 항소심 "아내·자식 배려 안했다" 불허서울고법 "혼인파탄 책임 상쇄 못해"… 1심 뒤집어경찰관이던 A(78)씨는 1969년 부인 B(73)씨와 결혼해 슬하에 자녀 3명을 뒀지만 1992년 바람이 났고 퇴직 후인 1998년 집을 나가 내연녀와 동거를 시작했다. B씨는 건물 임대료 등으로 혼자서 자식들을 키웠다. 그런데 A씨는 1999년 아내 명의로 된 건물이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낸 .. 관리자 Thu, 02 Mar 2023 19:45:09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55 민사사건에서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 취하서를 냈더라도 항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이를 번복하고 다시 항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1항은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모씨가 남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15므3455)에서 이씨의 항소 취하로.. 관리자 Wed, 01 Mar 2023 23:16:09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54 불륜 상대가 사실혼 상태임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파경을 맞게 했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12년 4월 B(여)씨와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C씨가 끼어들며 문제가 발생했다.2014년 8월 업무상 관계로 B씨를 알.. 관리자 Wed, 01 Mar 2023 23:03:55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53 부산가정법원, 청구 기각  자녀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친어머니가 재혼한 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자녀의 성을 양아버지의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자녀가 안정된 재혼가정에서 양아버지와 유대감을 형성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는 아이의 엄마 A씨가 낸 성본변경허가 심판청구(2020브15.. 관리자 Wed, 01 Mar 2023 21:45:19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52 재판상 이혼 땐 채무이행 했더라도 무효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합의하고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했더라도 이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 같은 협의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일방 당사자가 이미 협의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단계에서 재산분할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nbsp.. 관리자 Wed, 01 Mar 2023 21:29:24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51 한국인 아빠 지정 원심파기베트남 여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한국인 남성이 별거기간 동안 아내가 양육하던 4세 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외국인인 아내의 한국어 소통능력 부족과 경제능력 미비 등을 이유로 남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양육자 지정 판단은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심.. 관리자 Wed, 01 Mar 2023 21:10:27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50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판결이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대한 예외사유를 구체화·완화했다고 볼 수 있어,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파탄주의가 인정되는 길을 열어주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대법원 가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관리자 Mon, 27 Feb 2023 23:12:57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49 젊은 부부가 낸 이혼소송에서 판사가 부부에게 애정어린 마음을 담은 편지와 같은 결정문을 써 화제다. 보통 이혼 결정문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로 끝나는 한 장짜리가 대부분이다.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김지연 판사는 아내 A(28)씨가 남편 B(32)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2014드단000000)에서 최근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면서 이색적인 결정문을 썼다.김 판사는 .. 관리자 Mon, 27 Feb 2023 22:33:49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48 서울고법 "소멸시효 완성"… 패소 판결80대 아내가 40년전 바람이 난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의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이모(84·여)씨와 유모(사망)씨는 1956년 결혼해 슬하에 자녀 넷을 두었다. 1970년대 중반 남편 유씨는 한동네에 살던 김모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유씨는 1979년 아예 집을 나가 김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가족과 왕.. 관리자 Mon, 27 Feb 2023 22:22:37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46 헌법재판소 결정혼인 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나 가출 등으로 사실상 결혼생활이 없었던 배우자에게까지 국민연금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한 분할연금제도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9일 한모(63)씨가 "국민연금법 제64조 1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182)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 관리자 Mon, 27 Feb 2023 22:12:28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45 베트남 출신 여성인 A씨는 2006년 6월 한국인 B씨와 혼인해 결혼이민 비자(F-6)를 받아 입국한 뒤 이듬해 6월 우리나라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그러나 A씨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못했다. 남편과 불화가 이어졌고 결국 A씨는 2011년 8월 이혼소송을 냈다. 2012년 7월 이혼 조정이 성립돼 A씨 부부는 헤어졌다. 아들의 양육자는 아빠인 B씨로 지정됐고, A씨는 한 달에 두번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관리자 Mon, 27 Feb 2023 21:58:37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44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다면, 공무원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인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지모(57·여)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지급불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382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씨는 지난해 공.. 관리자 Mon, 27 Feb 2023 21:54:01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43 부부가 결혼 생활이 파탄 난 상태에서 별거를 하고 있었다면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 혼인파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람과 혼인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A(46·여) 씨는 1997년 남편 B씨와 결혼하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뒀다. 두 사람은 결혼생활 중 경제적 문제나 자녀 양육문제 등을 이유로.. 관리자 Mon, 27 Feb 2023 21:47:59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41 상간자소송의 의미배우자의 외도사실이 있을 때 배우자외도의 대상인 상간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서징벌을 하여야 할것입니다.상간자로 인해 내가정의 평화를 침해 받은데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야겠지요. 위자료금액을 최대치로 받는게 최대의 효과입니다.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지않고도 상간자소송이 가능합니다.※ 상간자소송시 확보하고있으신 증.. 관리자 Mon, 27 Feb 2023 20:45:08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40 유책배우자라도 결혼기간과 재산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은 당연히 받으실수 있읍니다.본인이 유책이 있더라도 이혼소송도 먼저 소송청구하실수 있읍니다.유책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별도로 위자료만 1~2천만원만 줄수도 있겠지만 받아야 할 재산분할금액에 비하면 큰 비중은 아니겠죠그러니 혹시라도 이러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라면 조금도 마음위축되지마시고 편하.. 관리자 Sat, 25 Feb 2023 16:58:38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39 사실혼관계라함은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안한 상태라면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관계라고 합니다.사실혼관계가 어느 시점에서 파탄이 났을 때 부부가 결혼생활기간동안에 증식된 재산에 대해서 서로간의 재산기여도에 따라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그리고 배우자일방이 유책이 있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관리자 Sat, 25 Feb 2023 16:26:47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38 이혼소송/상간인소송 전담변호사그룹운영중입니다.이혼소송 상간자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반드시 승소를 하셔야겠지요.그러려면 소송에서는 백마디 말보다는 물증이 필요합니다.그래서 소송증거가 될만한 물증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그런데 살다보면 배우자의 유책이 의심은 가지만 증거자료가 될 만한걸 확보하기가 쉽지않는 경우도 많읍니다그런 경우 증거확보를 하기.. 관리자 Sat, 25 Feb 2023 13:43:06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37 죄스러운 마음에 심적인  충격이 크시겠지만 잘 준비를 하셔서 슬기롭게 방어도 잘 하셔야합니다.상간인소송전담변호사그룹을 구성해서 운영중입니다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더라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도에 지나친 피해를 막으셔야겠지요.법무법인 금양은 항시 의뢰인께서 절대 억울하신 경우를 당하시지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소송에 임하는 담당변호사.. 관리자 Sat, 25 Feb 2023 12:14:39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36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3825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다면, 공무원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인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지모(57·여)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지급불가처분 취소소송(201.. 관리자 Sun, 22 Jan 2023 20:26:36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33 상간남소장을 받게 될 입장이시라면 지금 바로  연락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고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법무법인 금양은 이혼소송 상간인소송/ 방어 전문변호사사무실입니다010 2983 6700지금 바로 연락주시면 상담가능하십니다.의뢰인의 어려우신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최저비용으로 도와드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읍.. 관리자 Mon, 12 Dec 2022 11:45:26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32 잘못하신 부분이 있더라도 상대방측에서는  사안을  침소봉대해서 과다한 겁박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읍니다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죄스런 마음에 대책없이 상대방으로부터  휘둘리시게 됩니다.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께서는 타이밍을 놓치지마시고  빠른 연락을  주시면 과다한 피해를 입지않도록 도와드릴수 있읍니다상간남 상간녀피고입장이시라.. 관리자 Mon, 12 Dec 2022 11:35:06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26 18세 연하 내연녀에 아파트 사줬다가 결별 후 소송낸 50대 서울고법 "아파트 대금 가운데 절반 돌려줘라" 18세 연하의 내연녀에게 아파트를 사준 50대 남성이 결별 후 아파트 값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절반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아내와 별거 중이던 A(54)씨는 2008년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B(36·여)씨를 만나 내연관계를 맺었다. A씨는 B씨에게 현금 1억2000만원.. 관리자 Tue, 06 Dec 2022 20:20:42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23 최근 승소사례 2 – 협의이혼 기간 중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을 기초로 한 이혼 청구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결혼 7년차 남편이었는데, 부인과 성격차이를 이유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중이었는데 숙려기간 중 슬하의 아들이 의뢰인이 친자가 아닌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어 협의이혼 절차를 취소하고 부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 관리자 Tue, 06 Dec 2022 17:08:01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22 최근 승소사례 3 – 배우자 일방의 이혼거부사건의 경위 결혼 10년차인 부인은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혼인기간 중 오랫동안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이 이혼 요구를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금양의 대응 남편에게 심각한 가정폭력이나 외도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부인.. 관리자 Tue, 06 Dec 2022 17:03:47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20 HOME성공사례보기최근 승소사례 4 – 외도행위를 들킨 이후 상대방의 이혼 및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사건의 경위 결혼 7년차인 의뢰인 남편은 부인과 성격차이를 이유로 갈등 중에 부인 몰래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부인이 우연한 기회에 남편의 휴대폰을 보고 남편의 이성교제 사실을 알게 되어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상간녀 위자료청구 .. 관리자 Tue, 06 Dec 2022 15:28:46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18 종교에 빠진 아내 가출… 법원 "이혼 사유" 종교에 빠져 4년간 가출한 여성에게 법원이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1000만원의 위자료를 물렸다. A(48)씨와 B(41·여)씨는 2005년 결혼해 두 딸을 낳았다. 그러다 2010년 3월 B씨는 시어머니의 첫 기일이 다가오자 남편에게 자신이 종교를 가지게 됐으니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됐다. B씨는 .. 관리자 Sun, 04 Dec 2022 23:40:52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15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0452"잘 돌봐 달라"며 어머니가 딸 부부에 재산 맡겼다면 "부양 제대로 못했을 땐 돌려줘야"울산지법 "위임 계약 해지됐다고 봐야" 老母 손들어줘왕성민  입력 : 2018-01-30 오후 4:31:58글자크기 :확대최소딸 부부에게 재산을 맡기면서 "잘 돌봐 달라"고 했는데 이들이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위탁받은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 관리자 Sun, 04 Dec 2022 23:26:34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10383상대가 사실혼 상태임을 알고도 불륜관계 지속했다면서울중앙지법 "불륜남, 사실혼 파경에 책임… 800만원 배상"신지민  desk@lawtimes.co.kr 글자크기 :확대최소불륜 상대가 사실혼 상태임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파경을 맞게 했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12년 4월 B(여)씨와 만나 결혼.. 관리자 Sun, 04 Dec 2022 23:06:34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11 가정파탄 원인 제공한 남편이 빚더미에 있다면…부부이혼 때 재산분할 안 해도 된다남가언  입력 : 2020-06-22 오전 9:53:59글자크기 :확대최소바람을 피워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소극적 재산(빚)이 적극적 재산보다 더 많다면 부부 간 재산분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내가 자녀 양육까지 맡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의 .. 관리자 Sun, 04 Dec 2022 22:55:51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10 헌법재판소 2015헌마894헌재 “협의이혼, 부부 함께 법원 출석… 신청서 제출해야”"당사자 진정한 의사확인 절차… 목적의 정당성 인정"신지민  입력 : 2016-07-18 오후 5:06:00글자크기 :확대최소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두 사람이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대법원 규칙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노.. 관리자 Sun, 04 Dec 2022 22:48:12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9 안녕하세요.이혼전문 상간인소송전문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금양입니다.상간녀 혹은 상간남피고입장이시라면  언제든지 빠른 상담받으셔서 억울하신 피해를  당하시지않도록 방어하셔야 합니다.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지나친 피해를 당하시면  안되겠죠언제든지  편하신 시간에 연락주시면 많은 소송사례를  가지고 절대  억울하시지않게 .. 관리자 Sun, 04 Dec 2022 00:00:00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84 상담신청 관리자 Sun, 16 Jul 2023 16:31:07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42 대글자크기 :확대최소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유책 #이혼 #파탄주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판결이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대한 예외사유를 구체화·완화했다고 볼 수 있어,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파탄주의가 인정되는 길을 .. 관리자 Mon, 27 Feb 2023 21:15:28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34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3825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아내, 60세 안 돼도 연금 받을 수 있어"이장호 기자 글자크기 :확대최소페이스북트위터인쇄메일보내기기사스크랩스크랩 보기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법 #민법 #분할연금 #이혼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다면, 공무원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연.. 관리자 Sun, 22 Jan 2023 20:20:55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31 퇴직연금 재산분할, 부부의 기여도 따라 큰 차별거기간 길어지면 맞벌이 부인 몫은 30%로 낮아통상 맞벌이 배우자는 50%… 전업주부는 35%까지배우자 한쪽 잘못으로 연금 줄면 분할대상 안돼신소영  입력 : 2015-04-02 오전 11:30:43글자크기 :확대이혼 때 공무원 퇴직연금을 나누는 합당한 기준은 무엇일까.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무원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 관리자 Wed, 07 Dec 2022 14:09:21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30 '직장동료와 바람'… 법원 "회사에 책임 물을 수 없다"안대용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2015-07-30 오후 5:30:17글자크기 :확대최소아내가 "남편이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회사의 감독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A씨의 남편 B씨는 2011년 회사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다 여성 직원 C씨와 모텔에 투숙했다. 이후 B씨와 C.. 관리자 Wed, 07 Dec 2022 13:57:27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28 이혼판결 뒤 생활비 보조… "사실혼으로 못 봐"서울가정법원 "부부공동생활 실체 없어 인정 안 돼"안대용  입력 : 2015-10-08 오후 4:14:29글자크기 :확대최소 이혼을 하고서도 전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보태줬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 배우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다고 해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 관리자 Wed, 07 Dec 2022 13:41:53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27 "가끔 성관계·동거했다고 사실혼 아냐"서울가정법원, 2000만원 위자료 소송 패소 판결안대용  입력 : 2015-12-03 오후 2:50:27글자크기 :확대최소가끔 성관계를 맺으며 동거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려면 혼인의사가 있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취지다.A(55·여)씨는 2012년 5월 .. 관리자 Tue, 06 Dec 2022 20:22:43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24 최근 승소사례 1 – 전업주부의 이혼 및 재산분할사건의 경위결혼 15년차인 의뢰인은 전업주부였는데 어느날 남편이 성격차이를 이유로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분할은 사실상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금양의 대응법무법인 금양은 의뢰인이 전업주부로서의 생활을 성실히 하면서 미성년자 아들을 .. 관리자 Tue, 06 Dec 2022 17:14:50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21 최근 승소사례 3 – 배우자 일방의 이혼거부사건의 경위 결혼 10년차인 부인은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혼인기간 중 오랫동안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이 이혼 요구를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금양의 대응 남편에게 심각한 가정폭력이나 외도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부인.. 관리자 Tue, 06 Dec 2022 17:01:13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17 대법원 2015므3455항소취하서 냈더라도 항소기간 경과하지 않았다면홍세미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2016-02-01 오후 5:54:27글자크기 :확대최소페이스북트위터인쇄메일보내기기사스크랩스크랩 보기민사소송·집행 이혼·남녀문제민사사건에서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 취하서를 냈더라도 항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이를 번복하고 다시 항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 관리자 Sun, 04 Dec 2022 23:38:20 +0900 http://xn--s39a38wwxdwxcb3avdo76b8a764z.com/insiter.php?design_file=law_notice_v.php&article_num=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10383상대가 사실혼 상태임을 알고도 불륜관계 지속했다면서울중앙지법 "불륜남, 사실혼 파경에 책임… 800만원 배상"신지민  입력 : 2016-05-09 오후 2:29:39글자크기 :확대최 불륜 상대가 사실혼 상태임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파경을 맞게 했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12년 4월 B(여)씨.. 관리자 Sun, 04 Dec 2022 23:20:4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