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결혼 15년차인 의뢰인은 전업주부였는데 어느날 남편이 성격차이를 이유로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분할은 사실상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금양의 대응

법무법인 금양은 의뢰인이 전업주부로서의 생활을 성실히 하면서 미성년자 아들을 양육하여 온 사실을 주장하고, 남편이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고 축적하는데 있어서 의뢰인이 큰 기여가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재산의 50%를 의뢰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